분야
ppt1.연금 제도
2.실업보험제도
3.알로까시옹
4. 복지 모델 문제점
교육
1. 학제구조
2. 교육적 특징
3. 교육 문제
4. 한국과의 비교
경제
1. 관광 현황
2. 경제와 관광
3. 관광 정책
4. 관광 정책 시사점
농업종사자제도: 자영농부와 임금농부 그리고 그 가족 대상 농업공제조합에서 분리하여 관리운영
특별제도: 철도, 광산, 해운, 전력, 가스,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와 그의 가족 대상
☞ 최근에는 ‘일반제도’의 급여수준이 상승하고 발전함에 따라 공무원 및 전기, 가스 등의 국영기업체의 종사자들의 질병보험, 연금보험 등을 일반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복지모델의 문제점
실업수당으로 인해 국민들이 자신의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
미혼모 수당을 타기 위해 자녀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부부들도 많다.
높은 실업률로 골치를 앓고 있는 프랑스에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서비스 직종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A. 복지 모델
프랑스 지성 아탈리 “한국 부유층 세금 늘려야”비전 2030 포럼서…유럽 복지모델 관심 당부
비전 2030 글로벌 포럼
한국은 북한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등 세 가지 도전에 직면 →부의 적절한 분배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이루자면 (앞으로) 유럽형 사회모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미국과 일본을 본떠 발전해 온 한국은 이제 경제와 사회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에 관심을 가져야 함
한국의 사회지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 사회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계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
한겨레, 2007-02-02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