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 내 보금자리 주택 찬성과 반대의 입장
분야
hwp찬성
반대
< 부동산 전문가 의견 >
< 참고자료 >
1.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 주거단지를 만들면 일석이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 , 주택문제 해결)
2. 창고·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마구잡이 개발이 진행된 그린벨트를 굳이 보존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3. 개인의 재산권 보장
반대
1.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국민적 합의 없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2.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 및 인근 지가 급등, 부동산 투기 발생
3.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목표로 한 서울 중심의 발상
4.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예상과 달리 일부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 내곡동 등 수도권 6곳을 2차 지구로 추가 선정
5.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미분양아파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 비대화만 늘리는 결과
< 부동산 전문가 의견 >
"그린벨트는 수도권 규제와 지방 균형개발과 함께 우리의 국토정책에서 가장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적절한 절차에 의거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그린벨트 해제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