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제도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
분야
hwp[찬성 ]
다자녀 출산 장려금 제도
[찬성]
[반대]
찬성
1. 출산장려금제도 시행으로 인한 출산율 향상 효과 기대
2. 연말 지자체의 보도블럭 교체 공사 등 무의미한 예산 낭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
반대
1.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 조성할 우려
지역별 편차 최대 148배, 지역간 위화감 조성
ex) 셋째 아이 출산 시 : 경남 마산시 : 740만원 부산 영도구 : 5만원
- 주소지 이전 후 장려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 발생
- 지원 대상·금액 비현실적… 제도 유명무실
- 예산 부족 구로구는 작년 1건도 지급 못해
2. 낳는 것 보다 기르는 것이 더욱 문제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한시적 미봉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