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학]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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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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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소개글

[인간학]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의 목적
‘4대강 사업’의 긍정적 측면
‘4대강 사업’의 부정적 측면
대안 혹은 모범사례
발표를 마치며

본문내용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림
대상지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
노후 제방 보강,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 보(洑): 농경을 위한 소규모 관개시설)

4대강 사업의 목적
한승수 총리曰"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
박재완 수석비서관曰홍수예방, 지구온난화 해소, 물부족현상 해소, 하천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

4대강 사업 부정적 측면
세력에게는 혜택을,
주민에게는 고통을

- 턴키 및 대안 발주 방식 채택 → 시공비 상승
- 차상위 계층이나 지역에게는 ‘개발’보다는 ‘당장의 개선’이 필요함
- 창출된 부가환경 → 상업적 이용 경우가 많음
- 시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이 제1의 목적은 아님
- 주민들을 쫓아내고 벌이는 사업

돈을 낭비하는 사업

- 본 사업 예산만 17조원에 달함 → 우리나라 1년 예산(약 217조)과 비교해 봐도 큰 수치
- 그럼, 충당은 어디서? 나라 빚을 내거나 세금으로
- 사업 진척 과정에서 예산이 늘 가능성 多 (과거 국책사업의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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