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01.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02.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03.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04.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05.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06.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07.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08.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09.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10.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11.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12.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13.gif)
![[장애인복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위상과 과제-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40-0014.gif)
분야
ppt02.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내용 비교
0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03-0정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개요
03-11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
03-22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
03-32안의 문제점 제기
03-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의 시범사업
04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의 의미
05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의 과제
2안 의 문제점 제기
2안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내용의 초점이 장기요양이기 때문에 장애인 자립생활이념
에 따른 서비스 내용이 아님
서비스 시간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지급되는데,
서비스 단가가 높아지면 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줄어들게 됨.
영리기관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허용.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요양 보호사가 대신 함으로써 활동 보조인의
실업 문제가 나타남
- 장애아동은 포함 불가능 하거나 최소화 될 우려가 발생
급여의 종류
재가 서비스 형태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간병
- 방문간호(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준함)
서비스 단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간병,
*시간당 8,000원 적용.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함
서비스 비용 및 지급
-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용자에게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를 지급하고,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이 바우처로 비용을 결재하는 방식이다.
재원 확보 방안 및 비용 부담
- 재원 충당 : 정부지원(조세 : 국고+지방비)+이용자부담
* 이용자 부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추후 검토 필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의 의미
01,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02,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이 활동보조서비스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추가하여 확대되는 것이다.
03,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법제도화하는 것이지만, 다른 대상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운영과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