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4대강 정비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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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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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4대강 정비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4대강 사업의 개요
2.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정책이 갖추어야 할 조건
2). 효율성 조건으로 본 4대강 사업
3). 공정성 조건으로 본 4대강 사업
3. 4대강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

본문내용

4대강 사업의 문제점 [경제적 측면]
효율성 조건으로 본 4대강 사업 ①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은 최대 4년
→ 건설이 끝나면 수자원공사의 기존 업무와 동일

4대강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일자리는 토목인력일 뿐
→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일 방안이라 볼 수 없음

효율성 조건으로 본 4대강 사업 ② 환경문제
4대강 사업은 녹색 사업?

① 하도정비 : 하천바닥과 제방정비, 별도로 제방보강 항목 있음 → 하천바닥
② 천변저류지 : 홍수시 홍수저감, 평상시 습지로 활용(생태축 복원) BTL방법으로 추진
→ 하천변 지지대에 대규모 택지 개발 : 레크레이션 등으로 활용
③ 배수갑문 증설 : 낙동강 하구언 배수갑문 확장하여 홍수위 저하(2.06m)
→ 밀양에서 7cm효과, 생태계 파괴(철새도래지), 갑문설치
⑧ 자전거 도로 : 제방보강 필요
⑨ 자연형보 : 소수력 발전 → 갑문설치

효율성 조건으로 본 4대강 사업 ② 환경문제
홍수 예방은 산간계곡지대와 중소하천 대책이 우선
태풍의 큰 피해지역은 주로 강원도 산간지대와 중소하천- 4대강의 재해예방 정비율은 97%에 이르러
보의 갑문을 이용하여 물을 보관/빼면 된다고 하나이는 충주댐 안동댐 등 상류지역 댐들이 이미 하고 잇는 일
4대강 본류 구간에 물을 채워놓으면 홍수피해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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