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길버트법의 발생배경
엘리자베스빈민법의 의의
문제점
길버트법
길버트법의 목적
길버트법의 내용
1부
2부
3부
2。스핀햄랜드법
스핀햄랜드법의 내용
스핀햄랜드법의 효과
스핀햄랜드법의 문제점
스핀햄랜드법의 폐지
3。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의 발생배경
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과 원칙
사회보장의 6가지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한계점
길버트법의 발생배경
가내공업의 발달, 종획운동,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적 무질서
사회적 혼란,지속된 흉작, 신세계 귀금속의 대량유입으로 극심한 인플레 발생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화, 양극화 초래
* 16세기 초 빈민자 급증
* 빈민구제를 국가의 중요한 주요 기능
부랑인 억압 대책 제정하게 됨
그 후 제정된 법이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빈민법의 의의
구빈의 책임이 교회가 아닌 국가 통일된 구빈행정기구 설립
운영재원이 과료 및 세금 등은 국가재원
무차별적인 자선과 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닌
빈민을 구분하여 강구
1. 노동력이 없는 빈민
2.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3. 빈곤 아동으로 구분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과 아동은 구빈원에 입소 후 보호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에 입소시켜 근로
길버트법
토마스 길버트가 제안하여 통과된 법안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재정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평가
영세한 교구들이 모여 교구연합 결성 후 빈민구제 비용 분담
작업장 설립 후 노인, 신체허약자, 질환자들에게 노동무능력자 구제
노동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는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
노동력이 없는 빈민에는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해서는 교정을 원칙으로 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변화초래
1부
종래의 구빈행정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
구빈을 위해 사용되었던 비용이 많았으나 빈민구제에는 효과 미치지 못함
감독관의 부적절한 비용 사용
행정, 거주지법에 관계에 대한 소송으로 많은 비용 지출
이후, 구원억제를 원칙으로 하는 작업장과 청부제도 폐지
어떠한 장소에서도 청부에 의한 빈민의 노동유지와 고용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