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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해] 영화 하녀를 바탕으로 한 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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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이해] 영화 하녀를 바탕으로 한 법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영화 소개 -하녀
    법적쟁점
    법률용어 설명
    법적 쟁점
    법률 용어 설명
    모의 재판
    본문내용
    본부인의 낙태 강요로 스스로 계단에 몸을 던져 낙태를 한 하녀. 이 경우 처벌 가능할까?
    ☞ 처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 하녀는 자기낙태죄가 성립
    낙태를 강요한 사람이, 낙태를 강요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 타인 낙태죄가 성립
    강요하는 정도가 약할 경우 낙태방조죄 성립


    낙태죄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자기 낙태죄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하녀가 물에 쥐약을 타 동식의 아들에게 먹인다. 이에 당황한 아들은 계단에서 떨어져 추락사한다. 이 경우 하녀에게 살인죄가 적용될까?
    쥐약을 탔을 경우
    쥐약을 탔으므로 명백한 살인 행위
    하지만 쥐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아들이 추락사했다면 살인미수에 해당
    쥐약을 타지 않았을 경우
    쥐약을 탔다는 거짓말로 인해 아들이 계단에서 추락사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희박
    따라서 무죄 혹은 과실치사만 해당

    #영화#이해#하녀#법의이#법의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