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연관효과
Ⅲ.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사업성 평가
Ⅳ. 성공적인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Ⅴ. 결론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故정주영 현대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면담에서 서해안 공단건설사업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 현대아산(주)은 개성지역을 특별경제지구로 지정·선포하기로 합의하였고, 북측 당국과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에 대한 독점적 개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제1단계 개발 사업을 공동 시행키로 함에 따라 이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준당국 차원으로 발전되었고, 개성지구를 중국의 푸둥형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개발할 것을 희망, 현대아산은 이에 대한 개성공단 특별법 시안을 아태평화위원회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마침내 개성공업지구법이 공포(2002. 11)된 데 이어, 50년간의 토지 이용증 취득 및 경의선 임시도로 완공(2002. 12)으로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침내 북핵 위기 속에서도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공업지구 합의서 체결 3년 만에 본격적 이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더욱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양측은 시범 단지와 1단계 100만 평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합의한 데 이어, 그동안 시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토지 임차료 및 지상 장애물 협상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업은 실질적인 첫 삽을 뜨게 되는 기공식을 앞두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남과 북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 2008. 11월에는 총 생산이 5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며, 남과 북의 개성공단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2009년 5월 북한 측에서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 무효 선언을 하게 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에 남북한 당국은 2009년 6월과 7월에 걸쳐 세 차례 회담을 가지며 개성공단 사업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ᄋ 이교관(2002), 개성공단 개발 어떻게 되나? 중국 특구 실사, 모델로 삼는다, 조선일보
ᄋ 현대아산(2004), 개성공단 추진 상황과 발전 방안,
ᄋ 홍익표(2001),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 방향, 조사분석 0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ᄋ 홍순직(2002),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 통일부
ᄋ 홍순직(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2003, 2, 제, 65～85쪽
ᄋ 현대경제연구원(2003), 현대아산 주요 사업의 발전 전략과 과제 : 북측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조건, 미발간 자료
ᄋ 한국토지공사(2001), 개성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과 국토, 2001년 봄호, 제4～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