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개인정보보호
3. 유출 경로 및 사례
4. 대안책
5. 토론내용
법에서의 정의(법제2조)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국제기구
OECD-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EU- 신체, 정신, 심리, 경제, 문화, 사회적 특성의 요소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오스트레일리아
진실하거나 아니거나, 물리적인 형태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건 간에 그의 신원이 명백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의견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의 확장
언론의 보도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는 권리로서 발전
- 컴퓨터 기술의 발전
- 홀로 있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 근거가 되는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①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②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③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
독자적인 기본권
독자적인 기본권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기존의 프라이버시권으로 포섭하는 것에
대한 반발
①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 보호의 중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인정보
통제권 본질 내포로는 부족
② 정당성의 범위를 개인의 영역보장에 한정시킴으로써
정치 및 경제권력에 대한 통제권으로서의 정치적 헌법적 의미를
담보하기에 부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새로운 법개념으로 보고 독자적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파악,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