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연구 범위&방법
3. 댐 추진실태
4. 갈등과정 분석
5. 함의 및 제안
6. 참고문헌
2000년 6월 13일 영월댐 건설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은 입지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댐 정책결정에 반발하여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유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행정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갈등이 심화 또는 완화
전통적 방식 – 일방적, 비밀주의적 결정
1. 행정적 요인
- 입지선정
- 주민참여
- 정보공개
- 추진절차
전통적(DAD)
결정과정참여배제
미공개
절차 미 이행 4. 외부 환경요인
- 지방자치단체
- 환경단체
- 언론
소극적→적극적
적극적 활동
적극적 작용
2. 경제적요인
- 비용과 편익분석
- 경제적 피해와 보상
B/C의 비:1.02
(환경가치 불 고려)
댐 설치 찬반에 영향을 미침 5. 갈등조정
조성방법
갈등기간
당사자간 조정
→제 3자 조정
→ADR
중장기적
(90.1.1 언론보도~2006.6.13 백지화 발표)
3. 지속가능성 요인
- 자연환경
- 지속성
위해로운 영향
석회암지반의 불안정성 6. 정책갈등결과 계획철회(백지화)
국무총리수질개선 기획단. (2000)
김여택. (1995)
김용웅,차미숙.(1998)
대한상공회의소. (2005)
삼성경제연구소. (1996)
오승준. (1999)
정선군. (2003)
전주상.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