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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협상] 셔틀버스 운행 금지사건 갈등사례 분석(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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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분쟁과 협상] 셔틀버스 운행 금지사건 갈등사례 분석(2009.11.18)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 목적 및 주제선정이유
    2. 갈등 주체들간의 관계
    3. 갈등배경
    4. 갈등 과정 분석
    5. 갈등 해결 이후의 현재상황
    6. 조사를 하며 느낀점, 소견
    7. 참고문헌
    8. 역할분담

    본문내용
    1. 연구목적 및 주제 선정 이유
    1. 셔틀버스를 운행케 한 백화점과 운수업 종사자들 간의 갈등을 분석하고, 여러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임.
    2. 일반적인 상식만으로는 매듭을 풀기가 힘든 갈등의 경우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점을 고려, 판시 등 법률적인 방법으로 갈등의 연구에 접근하여 보다 구체적, 전문적이고 명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사안을 연구대상으로 정함.

    2. 갈등 주체들간의 관계
    유통업체 측 입 장/주장
    버스사업자 측 입장/주장
    소비자 측 입장/주장
    백화점 셔틀버스 운전자 측 입장/주장
    시민단체 측 입장/주장
    인근 재래시장/중소상점 상인 입장/주장

    3. 갈등 배경
    1990년대 후반 대규모 점포들의 무상셔틀버스 운행 시작하면서부터
    중소유통업체 및 여객운송사업계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

    엄격한 기준을 받아 영업해 오던 기존 버스운송업체와 달리 무상운행이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셔틀버스가 증가하게 되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경영난을 호소

    2000. 12.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의 셔틀버스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백화점등의 경영자인 청구인들이 이 조항이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끝내 기각

    #갈등사례#금지사건#셔틀버스#금지#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