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미자유협정】
1. 북미자유협정의 체결과 그 배경
1)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 체결
2)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경과
3)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의도
2.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NAFTA 체결 후, 각 국에 끼친 영향】
캐나다, NAFTA 체결로 경제활력 회복 [2006-09-18]
NAFTA 체결 후 멕시코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멕시코와 캐나다간 교역은 상대적으로 줄어
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 나프타로 파괴된 멕시코 국민의 삶 ]
■ 최저생계비 급등
■ 곡물가격 상승
■ 멕시코의 높은 전기요금
NAFTA와 멕시코 : 실업과 불안정 사이
1. 나프타: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2. 멕시코: 실업과 불안정 사이에서
3. 멕시코 경험이‘한미 FTA’추진에 주는 시사점
- 대멕시코 투자진출기회 확대 및 시장 확보 측면에서 참여
- 미국의 멕시코로의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시키면서 기존 미.캐 FTA의 효과를 최대한 유지
- 미국의 대캐나다 직접투자가 멕시코로 선회하는 것을 방지
2.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 USCFTA)을 기초로 이를 멕시코에게까지 확대시킨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로 보아서는 1988년에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약속한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자본시장의 개방의 약속을 실현시킨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다른 자유무역협정같이 회원국 시장의 개방과 투자의 자유화 같은 전형적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투자의 확대뿐 아니라 지적소유권보호, 환경문제, 금융 및 교통 같은 서비스산업의 개방, 그리고 투자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예컨대 현지부품조달비율 및 수출이행조건)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이외에도 혁신적인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dure)와 일시적 보호조치 (예컨대 safeguard 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사용에 관한 무역법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가 자국의 무역법규를 개정하여 무역에 관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반덤핑관세부과 등의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를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약속할 것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응답으로 포함된 것이다.
조약 내용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은 원래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필수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비회원국 상품에 대한 차별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은 회원국내에서도(특히 미국과 캐나다) 그 부정적 효과의 초래 가능성을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