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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관계와 도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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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사관계론]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관계와 도급구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소프트산업의 현황

    1. 산업의 정의 및 특성

    □ 소프트웨어(SW: Software)산업의 정의

    □ 산업의 특성

    2. 국내 시장 현황

    □ 시장규모

    □ 인력현황

    Ⅱ. 한국 소프트산업의 문제점들

    1. 소프트웨어 업체의 하도급문제

    □ 다단계 하도급

    □ 단가문제

    2. 거래관행 문제

    3. 사후대응문제

    Ⅲ. 사 례

    1. 다단계 하도급 사례

    2. 하도급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사례

    3. 원도급자의 자금 사정으로 대금지불이 지연된 사례

    Ⅴ. 결론 및 시사점

    1.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자

    2. IT 노조결성이 필요성

    3. 사회적 인식 및 개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본문내용
    ○ 국내시장규모가 세계SW시장(6천688억8달러)대비 차지하는 비중은2005년 기준 1.0%임(68억8달러)
    - 이는 622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한 일본의1/10 수준
    - 미국은 4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SW시장주도

    □ 인력현황

    ○ 2004년 SW산업 인력규모는 11만4천589명9을 기록
    - 분야별로는 IT서비스인력이 전체인력의 63.5%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패키지 SW 인력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 인력은 각각 27.4% 9.0%의 점유율 기록

    ○ SW인력은 2000~04년 동안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 들어 전 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감소
    - 특히 패키지 소프트웨어 인력이2004년 들어 전년 대비 25.1%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함
    ․ 이는 솔루션 개발에 드는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미흡하여 구직자들이 패키지SW분야를 기피하는 추세에 기인



    Ⅱ. 한국 소프트산업의 문제점들


    1. 소프트웨어 업체의 하도급문제

    □ 다단계 하도급
    하청관계 또는 하도급관계는 “모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계약에 의한 생산분업체계”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 하청 또는 하도급관계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발주가가 갑(甲), 대형 SI업체가 을(乙)이 되고, 다시 SI업체인 을(乙)과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인 병(丙) 또는 정(丁), 혹은 그 이하의 기업 간의 관계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가지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역할분담은 각각의 공헌이 올바르게 작용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구조하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보유자원의 현격한 격차, 그리고 도급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여럿 존재하는 가운데 수욕독점이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도급관계는 대기업이 중고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중소기업의 수익을 진취하는 양상으로 치닫기도 한다.
    #하도급#소프트웨어#하도급관계#기업#소프트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