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2. 1. 두 가지 견해
2. 2. 케인지언의 안정화정책론
2. 3. 신고전학파적 안정화정책
2. 4. 통화정책의 전달매커니즘
3. 안정화정책의 목표
3. 1. 물가안정
3. 2.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
3. 3. 국제수지균형
3. 4. 지속적이며 적정한 성장의 유지
4. 목표간의 상충과 우선순위
5. 안정화정책의 수단
5. 1. 재정정책수단
5. 2. 금융정책수단
5. 3. 대외경제정책수단
5. 4. 소득정책수단
5. 5. 질서정책수단
6. 정책배합
6.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배합
6. 2. 스테그플레이션과 정책의 배합
6. 3. 종합배합
7. 우리나라의 안정화 정책
7. 1. 성장제일주의와 경제안정
7. 2. 1980대의 안정화 정책
7. 3. 1990대 이후의 안정화 정책
소득정책의 문제점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의 왜곡현상
영구적인 정책이 아니라 단기간에 제한
행정 당국의 개입과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비능률과 부패를 수반하기 쉽다.
초과수요가 있을 때 소득정책을 실시하면 암시장을 유발하거나 품귀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데 쉽게 동참하거나 협조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4.3. 소득정책의 문제점
인플레이션의 급속한 진행이 있는 경우와 같은 위기적 시기에는 일시적이나마 소득정책의 실시는 바람직함
그러나 근본대책은 될 수 없고 인플레이션의 통증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진통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안정화란 단순한 물가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 생산안정 등 복수의 정책 목표를 가짐
정책배합 : 복수의 정책수단 투입이 불가피
대표적인 정책배합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간의 배합
재정․금융 및 기타 정책수단 간의 배합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배합
금융정책
금리에 대한 투자의 탄력성이 낮으므로 불황 시 투자활성화에는 효과가 제한적
but, 호황시 금융긴축은 통화량의 감소와 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투자 억제에 효과적
재정정책은 경기활성화나 불황타개책으로 효과적이며 금융정책은 경기안정화에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