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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이해] MBC파업을 중심으로 본 MB정부 언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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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국정치의이해] MBC파업을 중심으로 본 MB정부 언론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대중 정권
    6. 노무현 정권

    Ⅲ.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1. 브리핑룸 복원
    2. 신문법·방송법 개정
    3. 방송 민영화
    4. 방송사 인사 관여
    5. 방송 관련 규제완화
    6. 인터넷 규제

    Ⅳ. MBC파업
    1. 개요
    2. 의미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친일지(대한일보, 한성신보, 국민신보, 시사신문 등)를 통한 여론조작과 선전을 하였다. 언론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와 철저한 탄압을 했다.

    2. 박정희 정권 시대
    공식적 법령의 제정과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 언론의 한계를 설정했다. 언론으로 하여금 유신과업의 선도역을 맡도록 조장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발동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약했다. 양적인 팽창, 매체의 통합소유 형태와 복합기업 형태의 증가추세, 상업주의가 팽배했다. 정부주도형의 기업 활동에서, 재벌이 경영하는 언론기관이 필연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발행인들이 정부에 동조함에 따라 언론 경영주 측과 편집인 및 기자들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3. 전두환 정권 시대
    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철저하게 언론을 제압, 통제했다. 보도지침 제정, 언론사 통폐합을 실시했다. 언론인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KOBACO 설립은 언론정책의 이중성(강압과 회유) 을 드러냈다. 정권이 언론인들을 해직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죄없는 수백 명의 언론인이 해고되었다.

    4. 노태우 정권 시대
    1987년 12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것을 대체하여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던 각종 규제 장치가 철폐됐다. 1987년 6․29 이후 신문사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신문과 방송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5. 김대중 정부 시대
    시기별로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법과 제도를 통해 언론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데 있다.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개혁위 설치 운용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그리고 신문의 경우엔 세무조사와 신문고시를 통해 정부개입을 구체화하였다.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언론과 공생과 협력의 관계보다는 언론 그 중에서도 시장 지배적인 보수신문사들과 매우 적대적인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배성규.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언론관, 홍보방식 및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9.
    ◎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39권1호(106호) 1998
    ◎ 방정배, 21세기 한국 매스 미디어 정책방향, 언론연구원 편, 한국 언론의 위기와 발전방안, pp. 1-24, 1998
    ◎ 송건호 외, 한국 언론 바로 보기 100년, 다섯수레, 2000
    ◎ 유재천, 사회변동과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 윤영철,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 한국 언론사 연구, 일조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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