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넷 중립성의 개념 및 배경
3. 현황 분석
4. 넷 중립성에 대한 찬반의견
5. 우리나라의 넷 중립성 문제
6. CASE STUDY QUESTION
차별적 대우로 인해 떠오른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
(1) ISP들은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평등하게 처리해야 함
(2) 특정 트래픽을 우대할 경우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3) 차별 없는 인터넷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ISP에게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4) ISP와 통신업체들이 인터넷전화(VoIP)와 같은 일부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일부 사이트를 우대할 수 없도록 한다.
전송용량에 기초한 과금 방식 논쟁
중립적인 현 인터넷 사용상황(선착순 방식, 전화선 기초)
2008.6 Texas시 Beaumont주에서 Time Warner Cable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요금특정 테스트 시행
->5%의 고객이 더많은 비용부담 없이 지역회선 수용량의 절반 정도를 사용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급증
http://en.wikipedia.org/wiki/Tiered_service
망 중립성 논의의 필요성/이상헌 /디지털 타임즈 2010-06-07
망중립성 대립 `해법찾기`/강희종/디지털타임즈 201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