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과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실태,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Ⅰ. 저자소개
Ⅱ. 인권의 형성과정
1. 책 서평
2. 인권의 의의
3. 인권의 형성
4. 인권이론에 대한 비판
5. 인권과 민주주의
Ⅲ. Better Society
1. 한국의 인권 현황
2.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Ⅳ. 결론
1. 책 서평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2007년에 집필한 이 책은 현대 인권의 형성 과정과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주려는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전통적인 인권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 배경과 함께 설명해주고 있고, 2부에서는 인권 이론의 발전과 비판 이론의 형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현재 인권운동의 이슈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마지막으로는 인권민주주의의 성립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인권의 문법』이라는 제목만큼이나 인권의 기본이라 부를 만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딱딱한 문법규칙이나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닌, 현대 인권의 따뜻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인 만큼 어렵지 않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2. 인권(Human Rights)의 의의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뜻한다. 기본권 · 기본적 인권 · 자연권이라고도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단순히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제 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인권의 형성
오늘날의 인권은 두 차례의 인권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18세기 말의 제 1차 인권혁명과 20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제 2차 인권혁명을 통해 발전해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권혁명은 자연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래군. 2007.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특별 인터뷰. 2007년 9월 통권 27호
http://esaram.org/webbs/view.php?board=esaram_20&id=30
박현주. 2009. 『행동하는 양심』. 검둥소
조효제. 2009. 유상호 기자 인터뷰. 2009년 7월 8일자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907/h2009070802560984210.htm
조효제. 2008. 국제 엠네스티 강연 2008년 8월 9일
http://blog.naver.com/begindia?Redirect=Log&logNo=130071509937
조효제. 2008. 『인권의 풍경』. 교양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