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한국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사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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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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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배구조] 한국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사례 개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기업 지배구조란?
2. 사례1 삼보의 위기
3. 사례2 SK에너지의 좋은 지배구조 기업 선정
4. 기업구조 개선 방향 제시와 기대효과

본문내용

기업지배구조란?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경영진·근로자 등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를 말한다. 즉 기업의 소유구조뿐 아니라 주주의 권리·주주의 동등 대우·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공시 및 투명성·이사회의 책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삼보컴퓨터의 위기

삼보컴퓨터의 위기는 영업상의 위기 보다는 지배구조문제

삼보컴퓨터의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원칙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무리한 사업확장이나 자금의 유용은 없었을 것이다.
영업상의 위기는 구조조정과 새로운 경영전략 등을 통해 극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문제는 삼보컴퓨터가 두루넷, 나래이동통신의 계열사의 정리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는 것처럼 영업위기보다 쉽게 극복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경제는 삼보컴퓨터의 흥망을 겪음으로써 다시금 지배구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국내기업에서 세계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소기업들이 삼보컴퓨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 개선 방향 제시와 기대효과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집단소송제와 주주대표소송제 - 집단소송제도는 일반적으로 1명의 주주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때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 없이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로서 집단소송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소액주주의 피해구제라는 차원에서 환영받고 있으나, 대표당사자나 관련단체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비효율을 유발시키거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경우 이러한 남소가능성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주주대표소송제는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들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표소송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1만분의 1만 보유해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소액주주의 무임승차동기로 인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인센티브는 아직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투표제는 선출될 이사전원을 한 번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소액주주가 선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하고, 소액주주의 대표자가 다수파를 대표하는 이사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집중투표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강화와 함께 경영진의 책임경영의 확보라는 수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판단된다.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의 의제를 주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인 주주총회의 의제를 주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소액주주의 제안권은 이사회가 의안제출을 독점함으로써 야기되는 주주총회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주주에게 의사결정에서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주주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진이 주주에 민감하게 되고 업무집행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문헌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
http://www.cgcg.or.kr/

한국 기업 지배구조 센터
http://www.cgs.or.kr/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장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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