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보자료] 개정 저작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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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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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문내용

개정저작권법의 한계 및 문제점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3번 이상 적발된 이용자에게 1년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

일부 네티즌들이 개정 저작권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

문화부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해 인터넷(온라인)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한 것임에 비해,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절 제한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없다고 밝힘.

개정저작권법의 한계 및 문제점

계정 정지 기간
첫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미만
두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세 번째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게시판 정지 기간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미만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세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PART3. 저작권 위반 사례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 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