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논란과 찬반입장
분야
hwp2. 4대강 사업목적 및 예상효과
3. 4대강 개발예산
4. 4대강 예산편성
5. 4대강 사업논란
6. 4대강 사업의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
7.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2009년 10월 국회에서 결정 된 예산 결과,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000억 원이 소요되며, 2010년도 4대강 사업의 공식 예산은 3조5000억 원이다. 이 예산 자체 예산이며, 이 외에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하는 3조 2천억원 있고,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부담하는 2조 가량의 예산을 포함하면 총 8조 5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2010년 1월 현재 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이 구성되어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반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에는 교육과 복지 등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면서 까지 추진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
4. 4대강 예산편성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편성은 매 발표 마다 그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예산증가의 원인으로는 현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4대강 사업을 마치려는 목표아래 추진하다 보니 사업계획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계속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현 정부임기 내에서 임기 후로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줄이는데 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12월에 발표한 사업초안에서 예상 사업비는 13조 9천억원이었으며, 2009년 6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의 예상 사업비는 22조 2천억원으로 무려 8조 3천억원이 증가하였다. 이후 2009년 말 실시 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업비 증가액은 2조원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