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미래사회]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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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그룹들은 각각 어떠한 그룹인가? 그들 논리의 핵심은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3.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미국, 중국,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의 정책은 어떠한지 소개하여라.
4.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당신 그룹의 의견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라.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를 뜻한다. 기존에 통용되던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익명성에 위배되는 제도이며, 국내의 경우 2004년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06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전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거의 모든 국내 사이트에 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실명인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된 이유는 인터넷 상에서 소위 사이버폭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건들 각종 ○○녀, 증권가 루머를 포함하여 현재 타블로 학력위조설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익명성에 기반한 여러 사건들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 터진 이후, 이의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이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은 ‘디지털 민주주의 혁명’으로 불릴 만큼 혁신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그의 반대급부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인신공격 등이 가능하였기에 각종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소위 악플들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발생한 이후에는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이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될 수 있는지는 여러 이견이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