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생물테러에 취약한 대한민국
2)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3) 대규모 의료 사각지대 방치
2.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한 대한민국 보건 의료 체계의 현주소 및 문제점
1) 신종인플루엔자 H1N1(이하 신종플루)로 인해 초토화 된 대한민국
2) 매년 찾아오는 ‘단골’ 전염병
3) 안심하고 할 수 없는 헌혈과 수혈
참고자료
1) 신종인플루엔자 H1N1(이하 신종플루)로 인해 초토화 된 대한민국
① 인플루엔자의 대유행 예고는 4년전, 정부의 허술한 대처
- 2005년 WHO(국제보건기구)를 비롯해 국내의 김우주 교수 등 의학전문가들이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예고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백신과 항 바이러스제를 확보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9년 봄부터 상륙한 신종플루의 철퇴를 맞고 부랴부랴 대비책을 세우고 국가재난단계를 선포하기에 이름
4년전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고한 기수
[국감현장] "조류독감 방지대책 너무 허술"
| 기사입력 2005-10-10 12:12 | 최종수정 2005-10-10 12:12
보건복지위의 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최근 전세계로 퍼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조류독감 발생시 격리병실이 부산 10개 등 전국 280개에 불
과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며 "격리병상의 절대량도 부족한데 병원내 의료진과 환자들
의 감염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감염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힘들다"고 따졌다. 같은당 안명숙 의원은 "질
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조류독감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인지하기 전에 국내에 들어왔을때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엔 1천375만여명이 감염되지만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 339만1천320명이 감염되는것
으로 나타났다"며 "조류독감에 대비해 20주내에 최저 400만명분에서 최고1천600만명분의 백신(타미플루)이 확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종플루가 상륙한 후 감염이 확산되고 절정에 이르러 가는 8월 당시 비축된 양은 5%에 불과.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뿐만 아니라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초기 확보에도 실패
- 타미플루 사재기 방치로 인한 부족현상 극대화. 뒤늦게 제재
- 초기 거점병원 확보 부족 및 일방적 지정. 국민 불안 고조 및 거점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확진자와 접촉
- 초기 국민의 불안이 고조 됨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
- 지자체와 정부의 호흡이 맞지 않음. 재난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지역별 비상대책본부 편성을 지시했으나 지연구성(제주도)
- 의료 인력 부족. 학교, 군대를 비롯한 사람이 많이 거주 하는 곳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음.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하고 있을 보건 교사 없는 학교도 많았음(09년 9월 기준. 초.중.고교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평균 67.9%, 최저 52%).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90%육박하지만 충남, 전북 등 지방 도시는 50%가량임.
-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
- 부담스러운 신종플루 검사비용(비급여로 의료보험 제외, 진료비용이 10만원에 육박)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 2009년 448억에서 2010년 259억으로 42.2%로 예산 삭감
- 국가보건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과제 :질병관리실태를 중심으로 / 윤여준
- 우리나라 국가 질병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천병렬
- 신종플루사태를 통해 본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 강동진
- 비틀거리는 ‘공공의료’ /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