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화폐 이론
3. 대안화폐 개념 (경제 + 윤리)
4. 대안화폐 운동의 역사적 사례
5. LETS의 의의와 쟁점
1. 도입부 - 공황이 만들어낸 시차(視差, parallax)
20세기 말부터 이미 새로운 경제공황 도래의 필연성을 경고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21세기 초두에 우리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해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피해 집계는커녕 지금이 더 본격적인 위기 - 공황으로의 돌입 국면인지 진정 국면인지도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는 틀과 타계책에 대한 요구가 비등했다. 그리고 당장 우리에게 동원가능한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판단했을 때, 세계경제는 공황 돌입 국면에 있다 김수행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경기회복의 전망을 내어놓기 위해서 검토해야할 지표로는 특히 고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경제의 금융화로 금융 부문이 비대해졌다. 그러나 금융은 새로운 부나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이윤만을 챙길 뿐이고 ‘카지노 자본주의’는 소득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 이전시킨다. 금융시장이 반등했다고 하는데 투기의 결과일 뿐이다. 골드만삭스가 이익이 많이 난 건 경쟁업체의 파산으로 독점력이 커진 덕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생긴 부실 자산을 여전히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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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경제학의 가정 하에서는 공황은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고전경제학의 노동가치설은 중상주의적 페티시즘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즉 고전경제학에서 화폐는 단지 표상(관념)일 뿐이다. 따라서 과잉축적위기 지오반니 아리기는 "금융적 팽창 아래에서 경제위기는 과잉생산의 위기가 아니라 과잉축적의 위기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로서의 화폐 공황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황은 거의 주기적으로 찾아오며, 이때 화폐는 단순한 관념에 그치지 않는 실체로서의 자신을 드러낸다. 이는 공황이 만들어낸 시차(視差, parallax)에서 유래한 것이다.
(2) 미국발 금융위기는 최초의 경제공황이 아니다. 따라서 공황에 의한 시차 또한 최초의 것이 아니며, 앞서 촉발되었던 시차에서 출발하여 자본제 시장경제의 모순을 탐구한 이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와 폴라니를 검토해보려 한다. 마르크스는 특히 그의 대표저작 에서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에 의해 성립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비판하였고, 폴라니는 주류 경제학이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장경제가 실은 굉장히 인위적으로 창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