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1국유기업의 개념 및 중요성
1.2국유기업의 등장배경
2장
2.1국유기업의 한계∙문제점
2.2국유기업의 개혁배경 및 개혁방향
2.2.1 1980년대 개혁
2.2.2 1990년대 개혁
3장
3.1 2000년 이후 개혁방향
3.2 국유기업의 당면 과제
4장
결론 및 전망
기업 부담 해소:
- 기존 국유기업이 제공하던 사회적 복지기능 제거
경쟁력 제고:
- 고용제도 개혁(종신고정고용제 탈피)
- 임금제도 개혁
3.1 2000년 이후 개혁방향
M&A 활성화
대형 국유기업이 중소형 국유기업 인수하는 형태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내 외자기업의 M&A 여건 크게 개선
외자기업과 국유기업 합병 용이하도록 법과 제도 대폭 정비
재산권 행사 주체 명확히 하기 위해 2003년 국가자산관리위원회(國資委) 설치
2. 파산제도의 적극적 활용
1988년 파산법 도입
(사회적 부작용 우려하여 실제 사례 小)
파산제도 활용사례 증가
비국유기업성장: 민간부문 고용흡수 증가
금융개혁 추진
3.2 국유기업 당면과제
시장화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결 문제
중국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유착
실업(하강下崗)의 문제
제도적 미비와 불완전한 시장구조
국유자산 유실문제
김시중(2004),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 교보문고
박정은(2004),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고찰”,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김민수(2005),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 나남출판
고용수(2006),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추진 성과와 전망”
임반석(2006) , “중국의 국유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