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협상의 당사자 및 모체
3. 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4. 검토된 옵션
5. 제안과 대응 제안
6. 협상의 전략
7. 협상의 산출(합의) 및 결과(합의의 이행)
8. 협상의 평가
(1) 1963년에 시작되어 1987년까지 한국의 영화산업정책은 수입쿼터제.
(2) 1980년 미국 영화수출협회(MPAA)는 한국의 외화수입쿼터가 불공정교역행위라며 미 무역 대표부(USTR)에 청원서 제출.
(3) 1985년 제 1차 한 미 영화협상에서 외국 영화사의 국내 영화업 허용, 수입편수 쿼터제 및 외화수입가액 상한제 폐지, 외화수입편당 1억원 이었던 국산영화진흥기금 납부제 폐지등에 합의 이에 따라 외화수입쿼터제가 폐지되고 외화직배가 허용됨. 다만 스크린쿼터는 미국 측의 양해 하에 존속됨.
(4) 1988년 미국 영화수출협회는 미국 영화의 한국 시장 내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와 시책들이 사실상의 쿼터제라고 주장하며 슈퍼 301조에 의한 조사를 USTR에 다시 청원. 이에 제 2차 한 미 영화협상이 개최되었고 외국 영화수입 필름 벌수의 제한의 단계적으로 철폐됨.
(5) 한 미 투자협정은 1994년 미국 정부가 먼저 제의하였으나 당시 김영삼 행정부는 한국의 경제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6)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이러한 입장이 바뀌어 한국이 먼저 미국에게 투자협정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제의.
(7) 1998년 4월 20일 미국 영화협회 윌리엄 베이커 회장이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스크린쿼터 일수를 줄여주면 한국에 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제안.
(8) 1998년 6월 미국에서 열린 한 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협정 체결을 제안하였고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9) 1998년 7월 제 1차 실무회의에서 미국 측은 스크린쿼터가 국산 영화를 업계에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스크린쿼터 철폐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