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협상의 배경
2. 협상당사자 & 협상모체
3. 입장 및 이해관계
4. 검토된 옵션
5. 제안 및 대응제안
6. 협상의 전략
7. 협상의 산출(합의) 및 결과 (합의의 이행)
8. 협상의 평가
‘2.13합의’는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맺은 결실로서 2006년에 일어났던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북미간의, 그리고 6자회담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핵문제가 다시금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악화된 경제상황과 김정일의 정치적 입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미국에게는 현 정권이 부시(Jr. Bush)행정부의 중간선거 참패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착상태와 같은 강경일색이던 양측이 협상장에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한동안 중단되었던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된 것은 2007년 1월에 베를린에서 있었던 북미 양자간 대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 회동에서 북한은 영변의 5천KW급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의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핵 실험장 폐쇄나 핵관련 프로그램의 신고는 하지 않는 선에서임을 의미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 30일 이내에 BDA 북한 계좌를 해제하고, 초기조치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며 북미관계 정상화 워킹그룹에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1) 미국
① 북한 핵실험 이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
② 이후 이라크 전쟁, 대북정책(대외정책 실패)에 대한 미국내부의 비판여론 강화
2) 북한
① 미국의 금융제재(BDA 1935년 마카오에 세워진 중국계 은행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거래해 왔으며 자금 세탁, 금괴 밀수, 마약대금 세탁, 미사일 판매대금 수금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옴.
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 체제 유지에 위기
② 핵실험 이후 대북지원 중단(쌀, 비료, 에너지 부족 심화)
③ 핵실험으로 촉발된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 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월 14일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다. 북한의 핵실험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 압박(국제사회의 압박)
④ 남한 대선구도에 영향력 행사의 일환(북한에 대한 비판여론 잠재우고 북한 핵문제가 대선의 쟁점화 되는 것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