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본론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전시 행정의 행태 분석(희망근로사업)
Ⅰ. 희망근로사업이란?
Ⅲ. 실태
Ⅲ. 문제점
▶ 결론 : 허울이 아닌 내실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 추구
행정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대명제 하에 민주성과 효율성을 통한 국민 복지의 향상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궁극적 목표의 실현이란 통상 추상적인 과정의 것이어서 명시적으로 뚜렷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과정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오류와 정책 방향의 수정을 통해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허울 좋은 결과만을 내새워 국민 여론몰이식의 행정이 아닌, 참된 의미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과 민의 존중에 힘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한국 행정의 모습은 그것이 추구하는 뚜렷한 목표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정책이나 사업의 목적 정당성 확보만을 위해 허울 좋은 구실만을 추구하였음은 불문가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 행정의 비 행정적 행태의 하나인 전시행정을 한국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전시행정의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전시 행정의 행태와 허울을 비판하고자 한다.
‘전시행정’ 이란 실질적인 내용(內容) 없이 전시효과만을 노리고 펼치는 행정(行政)으로 어떤 업적 따위를 과시하기 위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도 않은 상징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뜻한다. 이는 행정을 통한 실질적 목표의 달성이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 아닌, 행정집단에 대한 인기도 따위를 높이는데 집중하게 되어 정책 대상자 집단으로 하여금 해당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하고, 효과 달성여부가 불확실한 정책목표들을 앞세워 실행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 한국에 있어 이러한 전시행정에 대한 논란은 항상 문제 거리가 되어 왔다. 주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로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 정책, 서울 자전거도로 건설, 올여름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된 희망근로사업 등이 있다. 이중 희망근로사업은 최근 들어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타난 공공근로 사업 형태의 정책으로써, 처음에는 아주 효과적인 것처럼 홍보되던 이 사업은 최근에 와서는 비효율, 예산낭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