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뉴라운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분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DDA협상에 따른 대응방안
☞ 뉴 라운드의 공식명칭
☞ 21세기 상품·서비스 등 세계무역 전반의 새로운 질서를
정하여 국가간 거래확대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
☞ 우루과이라운드(UR)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함.
☞ 농산물이나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
반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WTO협정의 개정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자유무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룸”
관세와 같은 보호장벽의 실질적 감축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
비교역적 고려사항(Non-Trade Concerns)
식량안보, 환경, 농촌개발 등 반영
외국 서비스 공급업자의 국내시장 진출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폭적인 외국인투자 자유화 시행.
국내 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어도 외국 업체가 국내 산업의 일원으로 남게 됨.
법률, 교육, 보건의료산업 등 공공서비스 성격 내포 개방이 갖고 올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 고려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