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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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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의

    Ⅱ. 배경
     입법 배경
     발달 과정

    Ⅳ. 내용
     제 1장 총 칙
     제 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 제 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제 4장 비용
     제 5장 보칙

    Ⅴ. 관련기사 및 판례



    본문내용
    Ⅰ. 정의

    ◈한부모가족의 정의(제4조)(개정 2008.2.29)
    한부모가족지원법
    [(타)일부개정 2009.10.9 법률 제9795호 시행일 2010.1.10]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모” 또는 “부”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시행규칙 제2조)
    a.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자
    b.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c. 배우자의 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5)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Ⅱ. 배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한부모가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통계청의 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규모가 2000년 7.8%, 2005년 8.6%로 통계되었으며 이 수치를 볼때 전체가구중에서 한부모 가족이 자치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국민일보 2009.10.25 기사
    박선영 외,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여성정책연구원, 2008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2009). 사회복지법제론. 파주: 양서원.
    현외성(2008). 사회복지법제개설. 고양: 공동체.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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