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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개념
1. 불건전정보
1)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2)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3)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2. 불법정보
3. 유해정보(harmful materials)
Ⅲ.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유발 원인
Ⅳ.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현황
1.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2. 음란 정보, 온라인 성폭력
3. 루머, 유언비어, 타인 비방
4. 명예 훼손
5. 사생활 침해
6.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스토킹
7.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
8. 사기, 도박, 게임
9. 불건전한 사상
10. 상업적인 선전, 홍보물
Ⅴ.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사례
1. 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
2. 사이버매매춘 알선/ 원조교제
3.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도용
4.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1) “변정수 사망” 허위사실유포 19세 소녀 불기소 처분
2) 인터넷에 허위내용의 글이나 합성사진 등을 올려 정치인과 연예인 등을 비방한 네티즌 11명이 검찰에 적발
5. 청소년 온라인 범죄 날로 지능화
6. 사이버음란사이트 운영과 음란물 접촉
Ⅵ.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1. 사법적 대처
2. 기술적 대처
3. 사회윤리적 대처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개념
1. 불건전정보
1)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
-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정보
- 범죄단체를 구성할 목적으로 한 정보
- 음란한 내용의 정보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
3)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
-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구은옥(2003) -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선도방안, 현장교육연구보고서
김성국(1998) - 정보사회의 정치생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정복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 나남
신각철·김문일(1998) - 최신 컴퓨터 범죄론, 서울 : 범영사
오경식(1999) -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한국사회와 정보안정임(1999) - 컴퓨터 중독 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에 관한 연구
통신윤리세미나 자료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 사이버경찰에 관한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