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세계적인 휴대전화 부품업체 - 퀄컴
Ⅲ. 퀄컴 사의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개요
Ⅳ. 퀄컴 사의 행위구조
V. 퀄컴 사의 부당행위 근거
Ⅵ. 공정위의 시정조치 현황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퀄컴 사의 대응
Ⅷ.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른 의의
1. 퀄컴사
ㅇ 퀄컴사(1985년 설립)는 CDMA 이동통신 원천기술 보유자로서 기술 라이센싱,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 1989년 CDMA 방식의 통신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동통신 관련분야에서 약 4만
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1993년 퀄컴사의 CDMA 방식을 이동통신 표준으로 선정하였으며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 퀄컴사는 현재 10100개 이상의 지적 재산권(미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165여 개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와 특허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다.
ㅇ 퀄컴사는 크게 다음의 3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다.
- (기술 라이선싱 사업)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 부품 제조사가 퀄컴의 기술을 이용하여 휴대폰이나
모뎀 칩 등을 제조하는 경우, 그에 대한 기술로열티 통상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 판매가의 약 5% ~ 5.75% 를 기술로열티로 지불하게 된다.
를 퀄컴사가 징수.
- (칩셋 개발․판매 사업) 기술 라이선스와는 별개로 자신이 직접 모뎀 칩, RF칩 등
휴대폰 핵심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부문
- (멀티미디어 S/W 사업) 휴대폰에서 멀티미디어 기능 구현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MMV)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부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