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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론]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현실과 대안탐색(성별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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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빈곤론]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현실과 대안탐색(성별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요개념
    (1) 주요개념 및 관련법규
    1) 비정규직과 정규직
    2) 비정규직 보호법
    3) 관련사례
    3. 여성고용동향
    (1) 최근의 고용동향(남,녀 비교) 통계중심
    (2) 여성고용예산 및 보육예산(09, 10년의 예산안 비교)
    1) 보육예산 및 논의
    2) 고용예산 및 논의
    4. 여성 비정규직의 특징
    1) 미혼, 기혼으로 본 여성의 비정규직 선택 이유
    2) 여성의 단시간 근로 선택이유 및 고용지속성
    3) 비정규직 남,녀 차이 통계(성별, 연령, 혼인)
    5. 대안 및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노동의 유연성이 선언된 이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1990년에 50%를 넘어서면서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존재와 증가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면과 부정적으로 보는 면에 대한 논쟁이다(윤영애, 천영민, 2008). 이러한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는 사회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은 정규직과 비교하였을 때 성별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많으며 이에 대한 모색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논의가 시작된고 시간이 흘러 현 시대에 이르러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2007,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거시적 경제 상황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정규 형태의 근로자의 비율이 급속히 늘었다. 가장 근래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이고 있고, 그 문제는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지금에도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악화된 경제상황 이후 모든 기업의 신규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에 더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단기적 일자리 사업은 비정규 형태의 근로자를 양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정부의 단기적 일자리 사업(청년인턴, 희망근로 등)은 신규 고용을 양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신규 고용자수는 경제위기 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일시적 대책인 단기적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취업자 수 감소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권혜자(2009), 한·일 비정규노동 포럼 2009. 제 6세션 비정규노동과 여성
    - 김유선(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3)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통계청(2009), 『2009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윤영애. 천영민(2008), 여성경제연구 제 5집 제2호. 2008년 12월. 『여성의 비정규직 선택 결정요인 분석』.
    - '2010년 여성일자리․보육예산 이렇게 해야한다!' 토론회 발제문 - 『여성 고용 동향과 2010년 예산 쟁점』,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0년도 보육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은수미 외(2008),『비정규직과 한국노사관계시스템변화(Ⅱ) - 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정성미(2005),『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특징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
    - 조옥라,『중장년 여성 노동자의 노동경험 :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저학력, 고연령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과 가족관』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08143(동영상)

    #대안탐색#성별비교#비정규#비정규직#빈곤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