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비평연구]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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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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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비평연구]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융합의 개념 및 현황
2.융합의 향후 전망
3.융합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방향

본문내용

1. 해외 동향 및 사례
해외 주요국의 융합 대응 사례
법령 정비
- 통합법 운용: 미국, 이태리, 말레이지아
- 융합서비스 대상의 법 제정: 독일, 일본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서비스법’ 제정: 영국(2003), 프랑스(2004)

정책/규제 기구 정비
- 통합 기구 운영: 미국, 일본, 이태리, 캐나다, 말레이지아, 영국
- 기존 규제기관 간 기능 조정: 프랑스

6. 법령 개정 방향
정보통신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여 부가서비스로 분류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별정방송개념을 도입 추진
융합서비스의 특성상 통신 관련법, 방송법 모두 강한 관련성 보유
- 주무기관 분리상태에서 현실적 대안 수립 필요
일본, 독일 형태의 융합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신설
프랑스의 전자커뮤니케이션법 형태의 법령 제정
유럽연합 지침방식의 네트워크와 컨텐츠에 대한 이원화된 법령체계
통신, 방송 및 융합서비스 전반을 다루는 단일 법령체계 구축

7. 규제기구 개편 방향
통 합
장 점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능

분 리
장 점
향후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에 적합한 대응
규제철학과 원칙이 상이한 기존 전문
인력의 전문성 극대화

통 합
단 점
기존의 통신 및 방송이 필요로 하는 규제체계 구축 곤란으로 통합형태에
따라 개악의 결과 초래 가능
단일화에 따른 방대한 하부구조의 행정적 비능률성

분 리
단 점
두 기구의 조직 목표간 마찰 가능성 상존

단기간 내 두 규제기관의 통합은 많은 해결 과제 존재 – 단계적 개선 추진 필요
관련 기구들의 추진의지와 상호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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