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경제 부문별 변화
Ⅲ. 4대 구조개혁 평가
Ⅳ. 교훈과 과제
[부록] IMF 체제 3년 평가 설문조사
□ IMF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외환유동성 확보와 대외신인도 제고가 가능했으나 양극화, 대량실업, 산업기반 약화 등 부작용도 발생
- IMF는 한국에 긴급자금 지원과 함께 긴축, 시장개방 및 시스템개혁 을 요구
- IMF의 지원과 정부ㆍ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외환보유고가 39억 달러 (97.12월)에서 현재(10월말) 927억 달러로 늘어났고, 외평채가산금리도 98년 한때 10%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2%대로 안정
- 그러나 금융기관 퇴출, 기업 도산으로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고용구조가 악화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회갈등도 확산
□ 우리 경제는 IMF사태의 여파로 광범위하고 단절적인 변화를 겪는 중
- 고도성장을 지탱해 온 기존 시스템이 부정되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이 발생
·지난 3년간의 변화가 과거 40년간의 변화를 압도
·영미식 제도가 접목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