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북한 정치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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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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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사 레포트

소개글

[북한사회]북한 정치와 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북한의 경제위기 상황
Ⅱ. 북한의 권력계승 문제
Ⅲ. 6자회담
Ⅳ. 북한과 주변국들의 관계

본문내용

이를 위해서 북한의 정책적 조치를 보면 첫째, 비공식 부문의 자원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생필품의 국정가격을 암시장가격에 근접시키는 방향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공식부문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불법 유출되었던 식량, 소비재 심지어 노동력, 북한 원이나 외화까지 공식부문으로 환류 시키고자 한 것이다.
둘째, 전술한 이중경제 전략의 공식화를 통해 경제 내 자원을 계획 부문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종전에 일반 주민들의 생활용으로 배분되던 자원을 더욱더 줄이고 이를 지도부가 생각하는 최우선 부문으로 재분배 하는 것이다.
셋째, 가격개혁을 통해 경제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국가보조금을 축소 및 폐지했으며, 가격체계를 생산자 위주의 체계로 재편했다.
넷째, 공식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자율성 확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특히 독립채산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소비재 무상급부제를 폐지하고 임금의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등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아울러 협동 농장에서 가족 경영을 시범 실시했으며, 무역의 분권화도 확대했다.
다음에는 후자, 즉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부분적 도입으로서 이는 시장화 촉진정책에 다름 아니다. 먼저 상품화폐관계의 진전이다. 즉 가 표현했던 “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체계의 확립.”이다. 아울러 ‘ 번 수입 지표’의 도입을 통해 기업에게 계획외생산과 계획 외 유통을 허용했다. 동시에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도 허용한데 이어 2003년에는 종합 시장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영상점의 수매상점으로의 전환을 허용, 국사 사업 망종합쀠실상의 시장으로 재편했다. 아울러 사실상의 개인서비스업 허영 범위도 확대했다.
7.1조치는 국가재정, 인플레이션, 상품공급 등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을 경우, 일정 수준의 성과는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확대,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 기존 사회질서의 동요, 지속되는 경제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시장경제를 일부분 도입하다가 북한 당국은 시장의 급속한 확산과 주민의 의식 변화에 놀라 2005년에 국가배급제 복귀를 선언했고, 2007년 하반기에는 49살 이상 여성에게만 장사를 허용했다. 이어 2008년 말에는 공산품 시장 판매 금지, 상설시장을 10일장으로 전환하는 등의 시장통제 조치를 추가로 내놓았다. 이러한 시장억제정책의 계속으로 7.1조치도 북한에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 날 큰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

3.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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