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행아동과 환경적 요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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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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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비행아동과 환경적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와 조별과제의 필요성 및 목표
1. 문제제기
2. 조별과제의 필요성 및 목표

[2] 비행아동과 환경에 대한 정의

1. 비행아동의 정의
2. 비행의 종류
3. 연구주제에 대한 비행아동 정의
4.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

[3] 비행아동에 대한 현황과 정책

1. 비행아동의 현황
2. 비행아동의 미래
3. 비행아동에 대한 관련 법률 4. 비행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

[4] 조별 활동 내용
1. 인터뷰
2. 기관방문
3. 교수님 면담

[5] 결론 및 제언
1. 우리조가 생각한 가상 프로그램
2.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환경

[6] 개별 소감/ 비평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마지막으로 전국 학생들의 상담 종류의 분포를 보면 일탈과 비행에 관한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이 비행에서 다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비행아동의 미래

3.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관련하여 시도되고 있는 접근방법
① 비공식적 처우(diversion)의 확대
아동비행을 엄격히 법대로 처리할 경우, 오히려 성인범죄자로 전환되거나 범죄예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이 운영하는 치료교육시설, 시설가정, 집단수용시설, 지역사회상담소와 같은 비공식적인 통제방법에 비행 아동의 처우를 맡기자는 것이다.
② 비범죄화 (decriminaolization)
아동의 비행을 비범죄화함으로써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③ 지위비행의 비형사화
성인에게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아동이 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에 대해서는 절대 사법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아동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구금 같은 것을 허용하자는 접근방식이다.
④ 비수용화(decarcertion)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회제도, 즉 가족·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패를 소년원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하지는 아동을 강제로 수용하는 소년원은 폐지하고, 자비롭고 온건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방법들을 혼합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복귀(rehabilitate) 라는 우리만의 접근방식을 만들었다. 이는 비행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시 문제아로 지적받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이다.

4. 비행아동에 대한 관련 법률

(1) 청소년 보호법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매일경제 기사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71717

청소년 문제와 보호 (구상, 임선영 저, 2006)

아동복지론 (창지사, 한성심 송주미 저, 2009)

청소년지원상담센터 팜플렛

범죄피해자의 현재와 대책 (한국교정사회복지사학회)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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