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시각과 기업개혁 원칙
Ⅱ.기업개혁정책 추진 현황
1.제1차 기업개혁 기간의 기업개혁정책 방향
2.제2차 기업개혁 기간의 기업개혁정책 방향
Ⅲ.기업개혁정책에 대한 찬반양론
Ⅳ.향후 기업경영에 미치는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부 자문단 권고안의 주요내용
대기업정책에 대한 국내학자의 견해
대기업정책에 대한 외국학자의 견해
■정부는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경유착과 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찾고 있음. 즉 대기업들이 상호 지급보증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과다중복 투자하였고,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악화된 대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
■부의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강력한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으 며,1998년 1월 1 3일 대기업 총수와 기업구조개혁 5대 과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음. 당시에 합의된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강화
■1999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를 일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 하며, 기업집단 전체적인 관점에서 규모확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전환하는 촉매 작용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외국의 경쟁사에게 기업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될 염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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