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표차례 vi
요약문 vii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방법 5
II.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이론적 접근 6
1. 알 권리 6
1) 알 권리란 무엇인가 6
2) 알 권리는 왜 필요한가 7
3) 알 권리의 역사 9
4) 정보사회에 있어서 알 권리 12
2. 정보공개법 13
1) 정보공개법이란 무엇인가 13
2) 정보공개법은 왜 필요한가 14
3)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에 있어서 알 권리와 정보공개 16
3. 정보공개법과 기타 법익 19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19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20
3) 정보공개법과 국가기밀법 23
III. 각국 정보공개법의 특성 27
1. 각국 정보공개법 제정 연혁 27
2. 각국 정보공개법의 특성 29
1) 미국 29
2) 스웨덴 31
3) 프랑스 32
4) 캐나다 33
5) 독일 34
6) 일본 36
IV. 우리 나라 정보공개법 54
1. 우리 나라 정보공개제도 54
2. 정보공개와 관련된 판례 56
1)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판례 57
2) 국가기관의 문서에 대한 국민의 열람 및 복사신청권에 관한 58
3. 우리 나라 정보공개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59
4. 우리 나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1) 우리 나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64
2) 우리 나라 정보공개법의 개선방안 66
V. 맺음말 68
1. 연구결과의 요약 68
2. 정책 제안 72
3. 향후 정책과제 74
참고문헌 76
한편, 우리사회에서는 1990년대 들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그 동안의 부조리가 노출되어왔다. 이는 정부의 밀실행정에 원인이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낳았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았다.
이러한 방송환경과 사회적인 변화는 정보사회 속에서의 알 권리와 정보의 중요성 및 공개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알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1996년 12월 31일 최초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21세기 정보사회는 이러한 정부 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을 높이므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정부 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는 시민들을 계몽하고 올바른 의견과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민주시민의 정치참여에 기여하여 정보사회를 향한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김지운 (1994. 5). 공개행정은 알 권리의 현실화. 신문과 방송. 2∼17.
김택환 (1994). 언론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연방정부 언론정보처 뉴스실의 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언론연구. 81∼10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 931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 17
박기영, 이봉호 (199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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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1995). 미디어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