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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한국의 공공부문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2장 2절의 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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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론] 한국의 공공부문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2장 2절의 4-5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본문요약]

    제2절 공공부문의 개념과 이론
    4. 공공부문의 제도적,조직차원의 이해: 전통적인 행정학적 접근을 넘어서
    5. 소결

    제3절 공공부문의 구조와 범위
    1. 공공부문의 다양한 분류체계

    제4절 준정부부문에 관한 이론
    1. 준정부부문의 개념화와 범위: 역사적 진화과정
    2. 준공공부문의 유형과 기능
    3. 준정부부문의 책임성과 지배구조의 문제
    1)준정부조직의 책임성과 지배구조
    2)준정부조직 맥락에서의 책임성의 종류와 의미
    (1)정치적 책임성
    (2)관료적 책임성
    (3)관리적 책임성
    3)준정부조직의 공공성과 책임성의 딜레마:‘균형된 민주적 책임성’을 위하 여

    제5절 공공부문의 측정의 문제

    Ⅲ 결론 [분석 및 비평]
    1]준정부기관의 관리적 책임성 측면에서의 우리의 논의
    2] 준공공부문 연구적 측면에 대한 우리의 논의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역할이 작은 정부이냐 큰 정부이냐에 관한 규모의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문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세계 공통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갖춘다. 시민혁명과 함께 자유라는 이념이 확산되면서 국가는 작은정부를 표명하였고, 경제대공황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오일쇼크로 인해 정부의 개입에 대한 회의감이 들면서 다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다. 여태까지의 흐름은 흔히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한번 씩은 봄직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경제학적 측면으로는 많은 논의가 되어왔지만 행정학적으로 깊게 논의되거나 철학적·정치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연구된 것이 미흡하다. 신공공관리론의 비판점이 제기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시장에의 개입이 무조건 배제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개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조에서는 이전 조의 공공무붐의 개념과 이론에서 전통적인 행정학적 접근을 넘어선 접근 방법을 통해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의 분류체계를 알아본 다음, 준정부부문의 공공성과 책임성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덧붙여서 조원끼리 논의를 거쳐 준공공부문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본문요약]

    제2절 공공부문의 개념과 이론

    4. 공공부문의 제도적·조직차원의 이해 : 전통적인 행정학적 접근을 넘어서

    * 과거의 접근 방법의 한계
    - 경제학적 시각에 근거한 재정학이나 공공선택론이 주류
    - 행정학적 연구는 과학주의와 기능주의에 더 초점을 두어 좁은 의미의 정부조직에 초점을 두어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리적 차원의 기능적 연구에 더 관심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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