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남녀의 소모적인 감정 대립
2.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
① 군가산점제도 찬성입장
② 군가산점제도 반대 입장
1. 사회 이론
① 사회 문제의 정의
② 기능론
2. 사회 이론 적용
① 사회 문제의 정의
② 기능론
1. 공공봉사 가산점제
2. 감세 제도
3. 여성들의 군복무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 & 군복무기간 단축
4.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5. 국가시험 시험 응시료 감면
6. 취업 교육 강화
References
- 남녀 성차별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진 사회의 풍습이었다. 이는 유교를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던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오늘날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으로 강한 서양권 국가에서도 현대에 이르러서야 성차별의 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군가산점제도가 여러 여대생들과 장애인들의 청구를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폐지 이후에도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답이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었는데 현 국회에 들어서 다시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갔다.
1. 군가산점제도
-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던 제도로,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때, 제대군인들에게 만점대비 5% 내지 3% 가산점을 주던 제도.
- 1961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 폐지되었다.
2. 이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까닭(판례문)
① 헌법상의 이유
- 제 32조 6항은 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아니므로 가산점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제 32조 6항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제 39조 제 1항은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므로 이를 희생으로 여겨 일일이 보상할 수 없다는 뜻이다.(제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위키피디아
헌법재판소 판례집, 1999.12.23
현대 사회학 5판, 앤서니 기든스, 을유문화사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영희 의원실(2008)
군가산점제 부활 찬반논란 속 국회처리 주목: 특수한 안보상황 고려 ‘윈-윈’ 방향 찾아야, 한국자유총연맹, 2009. 01. 01
군복무에 대한 사회 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2007)
계속되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문제 :'김성회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합뉴스, 1995. 10. 12
한겨례신문 2008. 2. 22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KBS 심야토론 방송 (2007. 7. 2)
한겨레 21 2009. 12. 4
여성신문 정치 2009. 11. 24
광주드림 칼럼 2009. 11. 10
파이낸셜 뉴스 2009. 10. 10
문화일보 2008. 2. 14, 2. 17
한국 일보 2008. 2. 15
헤럴드경제 2008. 2. 14
인터넷 경향신문 2008.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