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2) 사회보험의 재정 및 민간보험
Ⅱ.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및 특성
2.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적용
3. 관리운영
Ⅲ.산재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 및 특성
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적용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개인적인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음
수익자재정책임원칙 - 사회보험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고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짐
⑦ 재정의 완전 적립이 불필요
사회보험 재정 : 보험료 + 목적세 & 본인부담금
보험료 : 소득비례 보험료 or 정액보험료 로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임.
- 소득비례 보험료 : 소득(표준보수월액)의 일정률을 갹출하는 것.
- 정액보험료 : 소득,재산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 부담
목적세 : 담배나 술에 사회 보험세를 물려 사회보험 재정에 보충(프랑스)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환자에게 부담. - 정률제 : 의료 이용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 - 정액제 :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
- 공제제 : 일정액까지는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그 이상의 금액은
사회보험에서 보장
기능
- 현대인들을 산업화 시대의 각종 위험과 재해로부터 예방 및 보호
- 국민화합에 이바지
- 소득의 불평등분배를 교정시키는 역할
특성
(1) 강제가입
- 사보험은 임의보험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특성
(2) 형평성
-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서는 소득 및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
급여형태 급여종류 지급대상
현물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급여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애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사망 시 그 장제를 행한 자
임의급여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
특징
-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강제적 노동재해보험
-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중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 보험관계에 있어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는 보헙 가입자 역할 수행
- 자진신고, 자진납부의 원칙이 적용되며, 개별노동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운영
원칙
-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 유족보상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