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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관련기사
*브라질의 토빈세
*태국의 토빈세
- 한국과 태국의 단기외채 비교
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토빈은 1971년 8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고정환율제도를 표방했던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종말을 선언하자 국제통화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취지로 제창했다.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의 투기성자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세계경제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토빈세가 주는 이점은 장기적 국제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고 경제불안을 초래하는 단기적인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모든 거래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함으로서 단기적인 투기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세금만을 부과함으로서 단기적인 투기를 줄이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국제적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빈국의 지원과 같은 국제적 목적의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커다란 이점을 갖는다. 국제 외환거래에 붙는 세율을 거래액의 0.1%로만 해도 적어도 한해 약 1,000억 달러(약 100조 원)가 모인다고 한다. 정확한 토빈세 수입액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어떠한 국외원조액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는 모든 금융거래에 거래액의 0.25%를 세금으로 매긴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즉시 과세액보다 적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이트레이딩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장기 외환거래도 차단할 수 있다. 반면에 훨씬 장기적 전망을 좇는 투자자들은 토빈세에 의해 크게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자본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토빈세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잘못 운영하는 정부를 응징하는 금융시장의 기능을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