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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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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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폐금융론]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한국은행의 소개 및 정책
1. 한국은행 소개
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3.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정책

Ⅱ. 통화정책의 문제점
1. 시장측면의 원인
2. 제도측면의 원인

Ⅲ. 문제점 개선방안
1. 통화정책 문제점의 개선방안
2.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은행의 소개 및 정책

1. 한국은행 소개
한국 최초의 중앙발권은행인 구한국은행은 190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1911년 2월 '조선은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어 8·15광복 때까지 존속해왔다. 그 후에도 기본적인 성격이나 체제에 별다른 변화 없이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강력한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중앙은행의 설립이 요청되어 1950년 6월 새로이 한국은행을 설립하였다.
화폐발행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외화자산의 보유·운용, 은행 경영분석 및 검사,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의 기능을 하며, 주요 업무는 일반업무와 발권업무, 국고업무, 외국환업무, 은행감독업무로 나뉜다. 이 중 일반업무로는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업무와 공개시장조작, 통화안정계정의 운용이 있고, 발권업무로는 한국 유일의 법화 발행기관으로서의 은행권과 주화 발행 업무가 있다. 국고업무는 국고금의 수급 및 대정부신용에 대한 업무이며, 외국환업무는 외국환 관리와 금융거래 업무를 말한다.
은행감독업무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업무 등이 포함된다. 단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의 위촉이 있을 경우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은행감독원의 감독권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특수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농협 및 동 중앙회와 수협 및 동 중앙회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의 위촉 없이 감사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한국금융학회: http://www.kmfa.or.kr/
한국은행 경제교육: http://www.bokeducation.or.kr/

유재호(2007.7.27)“통화정책 운영방식 변경(1)”. 키움증권
유재호(2008.1)“통화정책 운영방식 변경(2)”. 키움증권
신용상, 송재은(2009.3)“통화정책의 유동성 관리능력 저하와 금융안정 관련 정책적 함의”.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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