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서론
1.1. 서머타임제의 정의
1.2. 서머타임제가 재조명된 배경
2. 본론
2.1. 서머타임제의 역사와 인식
2.2. 서머타임제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
2.3.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예상되는 문제점
2.4.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개선방안
3. 결론
1-1. 서머타임제란?
서머타임제란 일조시간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생체활동의 변화를 이용하여, 일출부터 일몰 까지 낮의 길이가 긴 여름 동안(4~9월)에 시계바늘을 1시간 앞당겨 일광시간 동안의 활동을 늘리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일광절약시간 (DST,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불린다. 다시 말해, 일상 생활 패턴이 한 시간 앞당겨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머타임제는 하절기에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려 일광시간의 활용을 늘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다.
1-2. 서머타임제가 재조명된 배경
2009년, 현재까지 국민들은 소득의 증가로 삶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 1,415억불로 '08년, 총 수입액의 32.5%에 의존,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된 녹색생활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를 본격화 하였다.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녹색 생활을 강조하였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녹색 생활이란 경제분야와 환경분야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다. 당초 녹색생활은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자연친화적 삶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머타임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내수활성 및 선진국 형 라이프 스타일 창출을 위하여 서머타임제 도입 필요성을 의제로 삼았다. 서머타임제는 2009년 6월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서머타임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노동계, 경제계, 시민 단체 등이 서머타임제 실행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갈리며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
우리는 서머타임제에 대한 역사와 우리나라 현재 인식을 살펴보고, 서머타임제가 주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경제적 효과는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경제적 측면 보다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도록 하겠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서머타임제의 조기 도입에 관한 경제계 건의”, 2007.
- 순천향대학교,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방안 개발”, 보건복지가
족부, 2009, p. 119.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위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토론회”, 2009.
- 신정식, “서머타임제의 도입 효과 및 성공적 도입 방안”,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3-13.
- 이관범, “서머타임제 도입되나”, 문화일보, 2009, p15.
- 이경일 외, “삶과 환경을 바꾸는 녹색생활”, 삼성경제 연구소, 2009.
- 에너지경제연구원, “서머타임제 시행과 에너지절약 효과”, 2006, pp. 75~88.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p.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