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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사회]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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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인구와사회]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원인 및 배경
    1. 노동력의 국제이동 현상
    2. 국내노동인력의 부족현상
    3. 출입국관리 정책의 유연화

    제 2장 본론
    제 1절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한국사회의 영향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1) 취약한 작업환경과 임금문제
    2) 인권침해 문제
    3) 자녀교육문제
    3.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사회의 문제점

    제 2절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비교

    제 3절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원인 및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독일, 중동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전 지구 사회는 점점 통합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국가 간의 노동 이동은 자본과 정보기술의 빠른 이동과 함께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경제가 서로 밀접히 맞물리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한 반응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1. 노동력의 국제이동 현상
    이것은 자본주의 체계의 성립시기부터 전지구화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초국적기업에 의한 전 지구적 생산체계가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고, 이러한 자본의 국제화 과정은 노동시장의 국제화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 한국자본의 활발한 사회진출은 노동집약적 사양 산업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는 외국인노동자의 유입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 국내 노동 인력의 부족 현상
    경제발전이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나 ‘기피직종’이 생기게 되고 이때 인력난, 즉 노동력 부족이 발생한다. 노동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농촌으로부터의 무제한적인 노동력 공급이 끝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 농촌과 도시에서 노동력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도시의 경우 종래 이농인구가 담당하였던 부문에서 인력난이 발생하였고, 농촌에서는 청장년층 인구의 이농으로 인해 만성적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고, 게다가 진학률이 상승하여 노동인구의 고학력화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저임금직종에서 고된 일을 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어 생산직 직종보다는 서비스 직종으로의 유입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노동자 대 투쟁 이후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은 점점 더 심화되었으며 경영자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노동력의 해결을 위해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인력난의 또 다른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력 공급자인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의 변화이다. 경제 발전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동인구의 고학력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양적 노동 즉, 노동생활의 질을 고려한 생활을 위한 노동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은 앞서 언급한 노동력 인구의 감소와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공급자인 노동자들의 노동의식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참고문헌
    1. 서적 및 연구자료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조정남 (2004)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관리대책과 법적보호」 고준기
    •「우리 나라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분석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고준기 (199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서설」김태한 (2004) : 민사법학 제25호
    •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이혜경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 노동부, 법무부, 200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자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2. 사이트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http://withmigrants.org/xe/ (외국인노동자와함께)
    • 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국문 홈페이지 http://www.eps.go.kr/wem/kh/index.jsp
    •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대전 외국인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http://www.djmc.org
    • 외국인 이주 노동자 대책 협의회 http://www.jcmk.org
    •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

    3. 뉴스 및 신문기사
    • 20091116한겨레21 노동OTL기사, '갇힌노동 갇힌희망'
    • YTN 뉴스 http://qtv.freechal.com/Movie/QTVMovieView.asp?docid=2456941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
    • 스포츠서울 2009.10.30
    • 문화일보 09.06.09 ‘성장戰士’ 없는 한국 경제
    • MBC 뉴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우리도 한국 학생"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4&aid=0000096792
    • SBS 뉴스추적 441회-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폭행 급증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33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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