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 미디어법 개정논란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3
14페이지 / pptx
1,600원
48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정치학]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0k

[정책네크워크이론] 미디어법 개정 정책결정과정 분석

[정부와 기업] 미디어관련법 개정

[미디어法] 미디어법의 필요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분석

매스미디어와 권력

[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

소개글

[공공정책론] 미디어법 개정논란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정 미디어법 내용
2. 미디어법 이론적 접근
3. 미디어법 찬반 논란
4. 헌재 “미디어法 유효”
5. 1조 견해

본문내용

미디어법의 정책 목표/수단
정책목표
-시청자의 채널 선택폭 확대
-방송산업 경쟁력 유도
-미디어 관련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투자로 시장자금 조달이 용이
-지역 언론이 발전 할 수 있는 기회

규제완화정책
미디어법은 보호적 규제정책을 완화를 했다. 즉, 칸막이식 규제의 진입장벽 철폐로 신문, 대자본기업에 방송투자의 길을 열어 주었다.

재분배정책
부, 소득, 재산 등의 가치를 고소득층에서 저속득 층으로 이전 시키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만 기존 방송 3사의 독과점 이익을 재분배한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았다.

상징정책
지켜볼 문제지만 국민과 야당의 우려처럼 미디어법이 여당의 언론장악의 한 매커니즘으로 작용한다면 여당의 상징정책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상파 독과점 철폐..
기대되는 효과는?
헌재 결정으로 방송 관련법이 29년 만에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 3사가 방송을 독점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방송 시대가 열리게 된다.
1. 종합편성채널 등장 시청자의 채널 선택 폭 확대
2. 경쟁에 의한 방송의 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3. 미디어 관련 일자리 창출
4.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미디어 #개정논란 #공공정책론 #정책론 #미디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