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미술 교사 김인규 사건의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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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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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의재판] 미술 교사 김인규 사건의 각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3) 연구 문제

4) 연구 방법

2. 이론적 배경 (사건과 관련된 기존의 학문적 논의, 판례 등)

3. 연구결과

사건의 개요

원고측의 입장 및 법적 근거

피고측의 입장 및 법적근거

4. 논의

-본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

-본 사건의 판결의 법적, 사회적 함의

- 본조의 생각

5. 결론

6. 참고문헌

1) 주요 쟁점 사항인 음란물에 관한 정의에서
2) 우리가 각색한 대본에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쓰인 구체적 법 조항

7. 부록

본문내용

1. 서론

1) 문제 제기
지난 2005년 미술 교사 김인규 씨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성기가 노출된 자기 부부의 알몸 사진과 성적 표현이 다소 포함된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하고 자신의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것이 알려져, 언론 매체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었다. 비록 김인규 씨가 올린 사진과 그림이 한 개인의 작품이며 예술 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웹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그리고 음란성 여부에 관한 논쟁이 지켜 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안겨 주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 사건은 몇 년의 시간에 걸쳐 법정에서 논의되었고, 그 결과 이 재판 자체의 결론은 내려졌으나 아직까지도 웹 상에서의 기준은 모호한 실정이다. 아직까지도 여러 웹 사이트의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국민 전반적으로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많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전시되며, 거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나라 문화의 다양함과 그 표현, 그리고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달리 다각도로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문화 발전 측면에서도 응당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아울러, 갈수록 문란해지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우리 나라의 성(性) 세태 속에서 개인의 도덕적 관념과 가치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직 교사라는 것이 이슈가 되었던 만큼, 대중에게 전달되는 문화와 국내 청소년의 성 의식 간의 거리라는 면에서도 재고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부가적으로, 이 사건과 판례는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논박이 많았던 웹 상에서의 표현과 그 음란성 여부의 문제가 대중 매체 혹은 개인에 의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어느 정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과 판례를 소재로 다루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의 결론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 나머지는 기각하는 형식을 취하며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전후에도 웹 상의 컨텐츠에 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케이스를 주제로 다룸으로써 현재의 상황에 관한 시사도 가능할 것이라 보인다.

#모의재판 #김인규 #교사 #미술 #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