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고찰-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6/45578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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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고찰-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6/455781-0007.gif)
분야
hwpⅠ. 서론 : 개괄적 소개
Ⅱ. 목적에 대한 고찰 : 북한의 체제유지 도모
Ⅲ. 수단에 대한 고찰 : 핵무기의 의의
Ⅳ. 대안적 수단에 대한 고찰 : 물리력, 경제력, 국가위상
Ⅴ. 요약 및 결론
Ⅷ. 참고 문헌과 참고 자료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관점을 통해 본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Ⅰ. 서론 : 개괄적 소개
필자는 이 글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고, 목적 추구의 수단으로서 핵무기가 갖는 의의를 살펴본 뒤, 핵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이론적 토대로는 현실주의 패러다임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 국제사회의 행위자는 오로지 국가로 제한된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익 추구이며, 여기서 국익이란 곧 권력을 의미한다. 국익은 도덕에 우선하며, 국익 가운데에서도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 안보의 수단이 군사력이라는 점에서 군사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익추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사회는 이렇게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지며, 중심 권력이 부재하는 무정부 상태에 있다.
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한 국가의 국내정치보다는 국제 정치상을 중심으로 글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한다. 전개 과정에서는 이론의 추상성과 현실의 특수성을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역과 현실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귀납을 병행 하였다. 북한이 추구하는 목적(2장)은 권력의 속성에 따른 이론과 실제적인 2차 자료를 근거로 한다. 이어서 북한에 핵무기가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체제유지 수단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선택한 이유(3장)에 대해 살펴보고,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의 있을지에 대하여 고찰(4장)해 보았다. 그러한 대안이 핵을 대신할 수 없다면 북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Ⅱ. 목적에 대한 고찰 : 북한의 체제유지 도모
북한의 목적은 현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권력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알 수 있다. 권력의 지속성은 집권자가 자신이 잡은 권력을 오래 지속시키고자 하는 성질이고, 권력의 보수성은 정권의 획득 시 집권층이 필연적으로 현 체제의 유지를 추구한다는, 즉 보수화된다는 의미이다. 즉 북한의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현 체제의 유지를 필연적으로 추구하게 되어있다. 또한 북한의 목적은 현실주의 패러다임 이론가인 모겐소가 분류한 3가지 정치 현상의 태도 중 하나인 권력의 유지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측면과 관련하여 모겐소는 국제 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특정 권력 분포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북한의 경우, 체제가 붕괴된다면 국제 사회에서 북한이 갖는 권력의 유지에 큰 타격이 오므로, 국익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런 근거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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