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최근 북한관련 이슈들
3.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통일의 효용
4.결론
현재 남북분단 이유만으로 주식시장 6.7% 저평가
95~96년 대만과 중국의 양안대결 시
-대만 주가 31%, 경제성장율 2.1% 하락
실용과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
국제적 보편성에 기초한 남북관계-비핵화 최우선
비핵-개방-3000 제시 – Grand Bargain 제시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
민간분야 협력사업규모는 현저히 축소
-꼭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만약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는가?
-미래 통일한국의 자화상은?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북한지역 사회복지관련분야 지출(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비)
-낙후된 북한지역의 사회인프라 구축비용(도로, 학교 등)
Plus,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
-국방비, 외교경쟁비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투자유입저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 손실
-대한민국의 성상잠재력 차단